왔습니다.
투표 시즌이!
하루에 족히 5번은 여론조사 전화가 온 걸 보며
투표 시즌이 온 걸 느낍니다
핸드폰 번호.. 대체 어디 채널로 노출된거냐 이놈
오늘은 서울/경기/인천 주요 지자체장별
정책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
향후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
어떻게 흘러갈지 나름대로 가늠해보겠습니다
무엇보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만 1년을 앞둔 현 시점에
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
수도권 정책들을 살펴보며 떠오른 표현
" 경기도에는 먹이가 없고,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 "라는 것
경기도는 주택 공급보다는 잘나가는 AI, 반도체를
어떻게 띄워서 자급자족(일자리)할 것인지에 집중한 정책과
광역 교통망(서울로의 접근성)관련 정책이 훨씬 많음
25년 6월 4일 취임 직후
6.27 대출 규제 - 9.7 공급 대책 - 10.15 부동산 대책
총 3번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
다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정책별로 세줄 요약을 하자면
( 1 ) 6.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- 갭투자 원천차단
-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6억원 제한
- 다주택자의 주담대 실행 금지
-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기
( 2 ) 9.7 공급 대책 - 2030까지 신도시 4개 규모(135만 가구) 공급
- 주택 공급 가속화 위해 민간 기업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시행사로 참여
- 이미 개발 중인 3기 신도시(인천 계양/남양주 왕숙/하남 교산) 개발 가속화
- 공공기관/기업이 갖고있지만 현재 쓰지 않는 유휴부지 개발
(3) 10.15 부동산 대책 - 규제 폭발과 대출 추가 조이기
- 서울 전역+경기 12 곳, 사상 첫 '삼중 규제지역' 지정으로 집값 풍선효과 차단
- 대출 추가 조이기 : 15억 이상 주택은 4억 제한 + 트레스 DSR 기존 1.5% > 3.0%
※ 삼중 규제 지역 : 조정대상지역 + 투기과열지구 + 토지거래허가구역
서울
🔵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: 공공 병행 부동산 정책
- 글로벌 G2 도심 개발 : 기존 CBD(서울 도심) + YBD (여의도) + GBD(강남 도심)을 글로벌 도심으로 격상 새로운 혁신 도심으로 신촌ㆍ홍대, 청량리ㆍ왕십리를 육성. G2(용산구/성동구) 지정하여 용산에는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신속 개발 + 성동구는 성수/왕십리 도심 지정 개발
- 착착개발 : 오세훈 신통기획 ver3라는 평. 정비사업 평균 기간 15년 → 10년. 500가구 미만 중소형 정비사업의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행정병목 해결하고, 구역 지정 이후 착공과 입주까지 서울시가 책임지는 체계. 2031년까지 36만 호 규모의 주택 착공 추진
도봉구(창동/쌍문/방학/도봉) + 양천구(목동/신월/신정 등) + 강서구(국회대로/화곡/가양/등촌/방화/염창) +강남구(압구정/대치/개포 등) + 서초구 (반포/밤원 및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) + 강동구(명일/고덕/길동/천호/성내 등) - 실속 주택 : 민간정비사업 공공기여분 등을 활용해 시세의 70~80% 수준인 분양가 및 임대료의 공공주택과 지분적립형,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
🔴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 : 민간 주도 부동산 정책
- 신속통합기획 (신통기획): 민간 재개발·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. 서울시와 조합이 정비계획안을 함께 수립하고, 건축·교통·환경 등 분리되어 있던 심의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'통합 심의'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감소
- 모아타운·모아주택: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묶어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정비 모델
- 미리내집: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택가의 20%만 부담하고, 나머지 80%는 SH공사와 공동으로 지분을 공유하는 장기전세주택 모델
- 맞춤형 청년 주택: 대학생을 위한 '서울형 새싹원룸', 중위소득 50% 이하를 위한 '디딤돌 청년주택' 등 생애주기별 맞춤 주거 지원
- 규제 정상화: 다주택자/1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과도한 대출·세제 규제는 임대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, 민간 자율성 존중
경기도
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 : 보편적 주거 복지
- 수도권 30분 시대 : 공공성과 균형 발전. GTX-A·B·C 조기 완공과 D·E·F 노선 추진, 수도권 통합 환승체계 구축이 핵심
- 주거 공급 계획 : 공공택지 37만 가구를 포함해 총 55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
- 역세권 인근 청년·신혼부부 중심 공공주택 확대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 약속.
- K-반도체 벨트 : 수원, 용인, 화성, 평택, 이천 등을 묶어 경기 남부권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
🔴 국민의 힘 양향자 후보 : 실리 중심 규제 혁파
- 1기 신도시 정비 가속화 : 민간 주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토대로 ‘민간합동 정비기구’를 신설
- K-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규제 프리존 : 용인 기흥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산업·주거·교통 등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구축.
- 실리콘 하이웨이 : 경기 주요 산업 거점을 직접 연결하는 전용 도로망 건설.
- 서울 30분 시대 : '지하철 5철' 구축을 통한 직주근접
인천
🔵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: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
- 인천은 꾸준한 주택 공급으로 서울보다 전·월세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.
but 월세 상승 부담과 전세사기 피해 우려 등 시민 주거 불안은 여전. 이에 맞춘 공약 발표 -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 공급 : 청년과 신혼부부, 고령층 등 계층별 주거 지원을 강화. 직장과 주거를 연계한 ‘직주근접’ 개념을 바탕으로 취업 청년과 양육 가정, 돌봄이 필요한 노년층 등에 단계별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.
-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도입 :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. 8∼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, 조합원 출자금 일부만으로도 분양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
-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: 현재 인천시가 지원 중인 긴급생계비 1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200만 원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건물 수리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.
- 시민 참여형 리츠(REITs) :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 확대→ 건설시장 활성화→ 지역 부동산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
🔴 국민의 힘 유정복 후보 : 민간 주도 부동산 정책
- 서울/경기 생활권 연결 계획
인천 1호선 : 송도 8공구(미송중)까지 연장해 향후 3호선과 연계
인천 2호선 : 서창·도림·논현지구로 뻗어 나가 남동구 일대의 해묵은 교통난을 해소
검단~청라~동인천~송도를 잇는 인천 3호선 순환선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를 하나로 묶고,
구월2지구 등 신규 택지에는 용현서창선(가칭 4호선)을 선제적으로 도입